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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다37886

    헤드헌팅 회사서 추천받아 채용됐다면 의사철회시 수수료 상당 손해배상해야

    인재소개업체('헤드헌팅회사')로부터 입사추천을 받아 채용이 확정된 뒤 돌연 취업의사를 철회했다면 업체에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명 '헤드헌팅'업무를 하고 있는 R사는 지난 2007년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K사에 차장으로 근무할 전문인력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채용된 후보의 연봉 2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때마침 R사는 H사에 근무하는 이모(35)씨의 이력서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R사는 이씨에 대한 심사 및 평가과정 등을 거쳐 K사에 면접을 주선했고, 이씨는 K사에 연봉 7,500만원에 차장직을 맡는 조건으로 입사하게 됐다. 그런데 채용이 확정된지 2주 정도가 지나 이씨는 돌연 지원의사를 철회했다. 그러자 R사는 "이씨의 철회로 수수료 1,300만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012,2007카합2181

    인터넷에 기업지원센터 운영한 은행, 컨설팅 업무 아니다

    기업은행이 금융업 이외에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컨설팅 전문업체와 벌인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가처분결정 때와는 달리 기업은행은 ‘컨설팅업무를 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컨설팅업체인 (주)IBK가 요구한 9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헤드헌팅업 등 컨설팅전문업체인 (주)IBK가 “기업은행이 동일한 ‘IBK’서비스표를 사용해 매출감소, 고객상실 등 9억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0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은행의 컨설팅 업무는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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