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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현수막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전주지방법원 2019가합288
     신고 없이 컨테이너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

    신고 없이 컨테이너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더라도 민법상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남현 부장판사)는 A씨가 B농업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 확인소송(2019가합288)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12년 C사로부터 전북 임실군 일대 택지개발 공사를 대금 7억원에 도급받았다. 공사를 시작한 A씨는 2015년 땅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았다. 그런데 C사의 토지는 D조합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 C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D조합은 2016년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3803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현수막이 오히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6시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회사측에서 냈으나 A씨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와 교통신호제어기 사이에는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펜스를 두르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A씨는 이 현수막때문에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황성욱 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760
    최태원 SK회장 '비방' 법원 주변 현수막 철거해야

    최태원 SK회장 '비방' 법원 주변 현수막 철거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태원 SK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최 회장 일가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의 시위를 중단하고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며 최 회장을 비방하는 시위를 해온 권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760)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 회장 측에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7년 권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아일랜드를 설립했다가 분쟁이 발생해 사기 혐의로 권씨를 고소했고, 권씨와 권씨의 아들 등은 SK이노베이션 건물 근처 등에서 최 회장 일가를 비난하는 시위를 했다. SK 측은 권씨가 집회·시위와 비방 행위 등을 중단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3122

    장기간 ‘1인시위’에 징역7월 선고

    서울중앙지검 서문쪽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징역7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24일 L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를 담은 현수막, 플래카드를 들고 중앙지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해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7월을 선고했다(2007고단3122).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L검사장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주관적으로 확신에 차 있을지 몰라도 종전 형사재판을 통해 객관적으로 그 확신이 잘못된 것임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이어 “그런데도 정씨는 자신의 주관적 확신을 버리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계속하

    대법원 2002두10520

    국가보안법 비난 받아선 안돼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반민족 · 반통일  · 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3일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0520)에서 춘천시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급진적 주장이 매우 과격하고 선동적인 문구로 표현된 현수막을 청소년에서 성인들까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게시하고자 하는 것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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