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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0도7193
    (단독)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폭력을 쓰며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93).     경찰은 2019년 2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신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신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하차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신씨에게 지구대로 가서 차량

    대법원 2020도7223
     "'양성 반응' 마약제조자, 투약 날짜 등 특정 안 돼도 처벌 가능"

    "'양성 반응' 마약제조자, 투약 날짜 등 특정 안 돼도 처벌 가능"

    마약을 제조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마약제조자에게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투약량이나 투약 일시·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정황상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3년을,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2020도7223).     A씨는 2019년 3~4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3㎏을 만들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필로폰 제조 원료 등을 공급한 혐의 등을 받았다. B씨는 또 C씨와 엑

    대법원 2019도17142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있고, 설령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7142). 박씨는 2018년 5월 경기도 고양시 한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4회에 걸쳐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박씨로부터 휴대폰을 제출 받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를 집행했다. 경찰은 다음날 박씨를 석방했고, 휴대폰에 대한 사후 압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757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핸드폰) 압수수색은 위법”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핸드폰) 압수수색은 위법”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증거물이라도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체포대상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에게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은 강제에 가깝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757).재판부는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도 추후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체포대상자의 임의성 없는 압수물에

    대법원 2018도8514
    (단독) 현행범 체포 때 적용 범죄와 다른 죄명으로 기소했더라도

    현행범 체포 때 적용 범죄와 다른 죄명으로 기소했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적용한 범죄혐의와 다른 죄명으로 기소했더라도 변경된 죄명에 따른 공소사실이 현행범 체포 때와 장소적·시간적으로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514).     박씨는 2017년 5월 4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와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박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박씨는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박

     "너도 메르스 걸려봐라" 경찰관 얼굴에 침… 30대男 실형

    "너도 메르스 걸려봐라" 경찰관 얼굴에 침… 30대男 실형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내가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얼굴에 침을 뱉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32)씨는 2015년 6월 17일 새벽 길을 걷다가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하자 차 보닛 위에 올라가 뛰고 백미러를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얼굴에 3~4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소동을 말리러 온 다른 경찰관에게도 "너네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장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900만원을 빌린 다음 5시간 후 차량을 훔쳐

    대법원 2013도8481
     폭행사건 조사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했어도

    폭행사건 조사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했어도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면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주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3도8481).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측정을 간접 강제해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지 측정 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323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유명 女프로골퍼 징역형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유명 女프로골퍼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6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여자 프로골퍼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3고단2323). 반 판사는 "술에 취한 이씨는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을 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밝혔다. 반 판사는 "이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600

    수원지법, 여고생 성추행범 50代 실형 선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등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모(56)씨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600). 또 소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 고지정보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약 1달 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전에도 사우나 등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여성들을 추행해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 절도 등

    대법원 2011도3682

    "불법체포 항의과정 경찰과 다툼은 정당방위"

    경찰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불심검문을 당한 뒤 항의하며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다툼을 벌이던 중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죄)로 기소된 허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682)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모욕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해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인근 주민도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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