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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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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도8076

    모친 상대 '소송사기' 딸 처벌 못해… 이유는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내 돈을 가로채려 한 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어머니이므로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은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076)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2010헌바89

    '친족간 범행과 고소' 형법 제328조 논란 끝 합헌

    헌법재판관들이 '형 면제'와 '공소기각'의 경중을 두고 논박을 벌였다. 사건은 정모씨가 이복 동생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형 면제 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정씨는 "형법 제328조가 먼 친족의 물건을 훔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면서도 가까운 친족의 물건을 훔친 경우 이보다 중한 형면제 판결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2010헌바89)을 냈다.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죄와 절도죄 등은 형을 면제하고,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평의과정에서 4대 4로 양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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