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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1헌마122
    기결수도 미결수처럼 변호인접견실서 변호인 만나야

    기결수도 미결수처럼 변호인접견실서 변호인 만나야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미결수와는 다르게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28일 공주교도소에 수감된 서모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마122)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4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 법률적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을 해야 되고, 그 결과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대구지방법원 2012나22653

    사복 허락하며 고무신 지급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구치소가 미결수용자에게 선고기일에 사복을 입게 허락하면서 신발은 가장 마지막에 지급한 것을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습공갈죄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안모씨는 재판을 앞두고 사복 착용을 신청했다. 안씨와 같은 미결수용자는 황토색 수의를 입지만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나올 때는 양복과 구두를 신을 수 있다. 안씨는 2011년 6월 30일 선고기일에 예정대로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신발은 구두가 아닌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섰다. 안씨는 "구두를 제때 주지 않아 고무신을 신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통상 구치소는 수용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구두는 법정 출석 직전에 지급한다. 1심은 "국가는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308

    혜진·예슬 살해범, 서울구치소 상대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사형수 정모씨가 "교도관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했다며 징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3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교도관으로부터 거실검사 동안 뒤돌아 있을 것을 지시받았지만 교정법상 근거를 제시하라며 큰 소리로 항의하며 불응했다"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관은 수용자의 거실을 검사할 수 있고,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관이 수용자의 거실을 검사할 때에는 수용자로부터 방해받거나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의 물리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도관이 정씨에게 거실 검사 동안 뒤돌아 있으라고 지

    헌법재판소 2009헌마333

    교도소 수용자 서신 봉함금지는 위헌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봉함(封緘)을 금지하도록 한 행형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교도소 수용자 A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시행령 제65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33)에서 7(단순위헌)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행형법 시행령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에 대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나, 이 같은 목적은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엑스레이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해 확인하는 방법,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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