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호흡측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9604

    혼자 병원 찾아가 임의로 받은 음주운전 채혈검사 결과는

    음주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으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가 경찰에 채혈측정 요구를 하지 않다가 이후 혼자 병원을 찾아가 임의로 받은 채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604).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에 따라 운전자가 경찰관에 대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해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며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521
    경찰관 잘못으로 음주측정 지연 때

    경찰관 잘못으로 음주측정 지연 때

    경찰의 과실로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 호흡측정을 하게 됐다면, 시간 지체를 이유로 운전자의 채혈 재측정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521)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오씨가 사고 시로부터 2시간 이후에 호흡측정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요구가 (너무 늦어서)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호흡측정이 늦어진 것은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8666

    혈중알콜농도는 운전시각에 가까운 수치로 판단해야

    음주측정에서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시각에 가까운 때에 측정한 수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5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단28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해 실시된 혈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시각이 보통 사람이 최종 음주를 한 후 음주수치가 최고도에 달하는 상승시인 최종 음주 후 60~90분에 해당한다"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혈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수치보다 음주운전시각에 더욱 근접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수치에 의해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원고의 음주수치 0.104%가 운

    대법원 2007두22535

    음주운전, 채혈보다 호흡측정 우선… 면허취소 재량권 남용아니다

    음주 후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보다는 음주직후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가 신뢰성이 높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모(38)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253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6년2월 오후 10시53분께 경기도화성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가 나왔다. 최씨는 결과에 불복해 1시간30분 후인 3일 오전0시17분께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콜농도를 검사했으나 0.136%로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경찰은 혈액채취결과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이 음주 재측정 요구 묵살했으면 1차측정 '음주' 증거 삼을 수 없다.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재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혈중알콜 농도 0.10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유모씨(49 · 회사원)에 대한 상고심(2003도24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단 한차례의 음주측정결과가 지나치게 높다는 피고인의 이의가 있었는데도 그에 따른 재측정이나 혈액측정을 시행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측정결과 외에 피고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