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화재보험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다7769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될 보험금이나 공제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상청구권이란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었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냉동육류 유통회사인 A사가 농업협동중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7769)에서 원심이 원고패소 판결한 부분을 파기해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매년 정부를 대신해 농축산물을 사들여 이를 대량으로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해왔다. A사는 2008년 8월 농협에서 1㎏당 1400원에 냉동 닭고

    대법원 2014다46211

    '화재사고' 보험금으로 전체 손해 메울 수 없다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화재 사고에 대해 보험금으로 전체 손해를 메울 수 없을 때에는 가해자가 책임지는 손해배상금 한도 내에서 남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에 난 불이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산업용 접착테이프 제조업체 B사(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014다46211)에서 22일 "화재 사고로 생긴 B사의 전체 피해액에서 B사가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사가 책임 한도 안에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도 안산 단원구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로, 2008년 10월 인근 A사 공장 창고에서 난 불

    서울고등법원 2011나37331

    내부자 방화 상당한 근거 있다면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험가입자 측의 방화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보험사는 화재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최근 황모씨가 "화재로 음식점이 불탔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L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373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우연성을 갖춘 것으로 추정하지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된다"며 "이 화재는 발화점이 세 군데 이상이고 별다른 화재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누군가의 방화로 발생한 것으

    대법원 2010다58056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웃 건물에 번져 생긴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2007년 8월 경과실로 인한 피해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LIG손해보험이 "화재보험금으로 지급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실수로 불을 낸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0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2011노2892,2007다67982,2009나93567

    피고인 알리바이 신빙성 없어도 유죄로 못 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alibi, 현장 부재 증명)가 신빙성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통신부품 제조업체 I사 전 총괄부장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892)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I사 전 대표 인모씨에 대해서도 "방화의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화재 발생 당시 범죄 현장인 공장 건물 내에 있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박씨의 알리

    대구고등법원 2011나4989

    '방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계약자에 화재 보험금 지급 않을수도 있다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보험 계약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원사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서 불이 나 피해를 본 A씨 등 섬유 원사 판매업자 9명이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1나4989)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계약자이자 창고 주인인 C씨가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이에 대한 검찰 재수사로 일반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창고 화재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C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