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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확성기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8헌마730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음 규제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0)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08년 7월 같은 취지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기존 결정을 11년 만에 바꾼 것이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헌법재판소 2006헌마711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 합헌"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사용을 허락하면서 소음기준을 정하지 않은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가가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헌법소원심사의 기준으로 삼아 위헌여부를 판단한 첫 결정이다. 환경권 침해를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특히 헌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인 환경권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법자가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혀 다른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대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제79조3항 등에 대해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사건(2006헌마711)에서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위헌 정족

    서울지방법원 2001노11506,2002초기465

    소음정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인정못해

    노조원들이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구호 등을 외치며 옥외집회를 가졌더라도 확성기 사용이 불가피했고 소음의 정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5부(재판장 朴洪佑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55)와 전직 노조간부 등 5명에 대한 항소심(2001노11506)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3명의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 등에 대한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시위의 형태로 전개될 경우 집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성질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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