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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회사정리법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

    전기세도 못내던 태백관광개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리조트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태박관광개발공사가 법정관리를 받는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4회합100057).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방공사의 파산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파산과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았다"며 "앞으로

    대법원 2004다31302 대법원 2005다44138 대법원 2005다35851 대법원 2006다64863 대법원 2006다79759 대법원 2006다83697 대법원 2006도8189 대법원 2006도9334 대법원 2005두11418 대법원 2005두6201

    대법원 2007.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31302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

    서울고등법원 2006나11632

    연대보증인은 빚이 다시 감경되면 감경된 만큼만 면책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됐던 파산회사의 빚이 다시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감경됐을때 주채무 보다 연대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도 정리계획에 따른 감경 부분은 갚아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정리계획의 인가·확정에 따른 채무 감경 효과는 연대보증인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들은 원 채무액을 다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정리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채무액 전액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정리계획 인가시 확정됐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주채무자인 회사와의 조정이 성립돼 쟁점이 됐다. 피고들이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이 임의조정으로 감경된 빚이므로 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채무가 주채무 보다 많을 수 없다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서울고등법원 2001나73178

    '어음거래 정지시 리스계약해지' 약정은 유효

    어음거래가 정지될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이 "기업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경영악화 등 정리절차개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을 해지사유로 정한 특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3일 씨티리스(주)가 "어음거래가 정지됐으니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며 정리회사 대한통운(주)의 공동관리인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317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차 57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의 많은 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37885

    (법조포커스) 회사정리법상 '관리인 부인권' 부당성 논란

    회사정리법이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부인권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란 정리회사의 구 경영자가 회사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관리인이 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구 경영자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막아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하지만 현행 회사정리법 제92조에는 부인권 행사시기를 "정리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까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리채권 신고기간까지 지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은 어떤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대법원의 명확한 법률해석이 없어 1·2심 법원에서는 "불평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입법조치가 없는 이상 구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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