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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흉기위협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고등법원 2012노776
    특수강간치상 미수범 처벌법 "헷갈리네"

    특수강간치상 미수범 처벌법 "헷갈리네"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상해만 입혔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범도 기수범처럼 처벌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구에 있는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전모(35)씨는 2012년 7월, 흉기를 들고 공장 기숙사에 침입해 혼자 잠을 자던 베트남 여성 근로자 A(27)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전씨를 알아본 A씨가 흉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전씨는 성폭행을 포기했지만 결국 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됐다. 특수강간치상죄는 특수강간이라는 기본범죄에

    서울고등법원 2011노2052

    서울고법,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2일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정모(40)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052)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초기253

    폭력행위처벌법 3조 2항 또 위헌 제청

    야간에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제3조제2항의 위헌 여부가 또한번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북부지원 형사4단독 李容九판사는 3일 폭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9)의 "폭처법 제3조제2항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제청결정(2003초기253)했다.     李 판사는 결정문에서 "폭처법 제3조제2항이 동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각 형법 본조와 결합하는 경우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입힌 자와 폭행을 한 자 사이에는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있어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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