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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흉터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36900
     구내식당 종업원이 국물 쏟아 화상… 회사 책임 80%

    구내식당 종업원이 국물 쏟아 화상… 회사 책임 80%

    회사의 구내식당 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A사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이 회사 여직원 이모(25·여)씨가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36900)에서 "A사는 이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 측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이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액 가운데 회사 책임은 80%, 이씨 책임은 20%로 봐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5777

    여고생 손님 허벅지에 뜨거운 국수 쏟았다가 500만원 배상

    조모(20·여)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8월 김모(56·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김씨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국수 그릇을 조씨의 허벅지에 엎질러 2도 화상을 입은 것이다. 조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직접적인 화상 치료비 외에는 물어줄 수 없다고 버텼고 화가 난 조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2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이 화상을 입었을 경우 식당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했지만 배상액은 조씨가 요구한 금액의 5분의 1 정도만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남세진 판사는 최근 "김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54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2가단155777).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서울고등법원 2007나111270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소홀한 의사, 2700만원 배상하라

    성형수술을 하기 전 환자에게 수술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의사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인 이모씨가 "성형수술 후 부작용으로 염증이 생겨 흉터가 남았는데, 의사가 수술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07나11127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후 증상 및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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