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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다207994
     대법원 "KT,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배상 책임 없어"

    대법원 "KT,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배상 책임 없어"

    2012년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KT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강모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다207994).     2012년 7월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건이다. 2명의 해커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KT의 관리·감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1155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일부승소→패소'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모든 사이트가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611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T는 규정을 준수해 접속기록을 확인해왔다"며 "해커가 정상적 서버를 우회해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대법원 2016도9027

    대법원 "이석채 전 KT 회장, 비자금 불법 사용 단정할 수 없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72)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027).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비자금 중 일부가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다.    배임 혐의는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대법원 2014다19776
     KT, SKT에 346억 접속 분쟁 '판정패'

    KT, SKT에 346억 접속 분쟁 '판정패'

    KT가 SK텔레콤과의 상호접속료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2014다19776)에서 "KT는 346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KT가 지난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의 주장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SK텔레콤이 2009년 9월 이후의 접속료까지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

    대법원 2014다46969

    '고충처리' 자회사 설립하면서 명예 퇴직자 채용 KT

    KT가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장기근속자 500여명에게 '명예퇴직 후 자회사로 옮겨 새출발하면 명예퇴직금과 함께 3년간 이전 급여의 65~70%를 주겠다'고 권유해 전출시킨 다음 1년만에 자회사의 업무를 축소했더라도 근로자들을 본사에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모씨 등 KT에서 근무하다 케이티스(KTis) 등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 27명이 KT를 상대로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모르고 회사에 속아 명예퇴직 후 소속을 옮겼으니 명예퇴직을 없던 일로 해 달라"며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46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22
     '횡령·배임'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무죄

    '횡령·배임'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무죄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0) 전 KT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4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내부 평가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대법원 2015두240

    대법 "KT 내부고발자 정직·전보 조치는 부당"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내부 비위를 폭로한 직원에게 KT가 정직과 전보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부 비위 폭로로 정직과 전보조치를를 당한 이해관 KT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부당 정직과 부당전보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두240)에서 23일 원고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는 이 전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이 진실했고 그의 폭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해 징계가 과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보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1년 10월 언론 기고문을

    이재만 靑비서관 사칭 대기업 취업 50代 실형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대기업 임원들을 속이고 취업해 거액 연봉을 받아 챙긴 50대 취업 사기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씨는 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취업 사기를 벌였고, 대우건설에서 1년간 고액 연봉을 받으며 실제로 근무했다"며 "1년 뒤 계약 연장에 실패하자 다시 KT에 취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박모 사장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아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를 취업시켜 달라"는 전화를 걸었다. 이튿날 사장실로 찾아가 가짜 이력서를 내밀었고 대우건설 측은 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1628

    법원 "KT,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해야"

    지난 2012년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한국통신(KT)이 피해자 수만명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81628)에서 "원고 1인당 10만원씩 총 28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인 정보유출자들에게 열람됐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 복제 및 2차 유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의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원고들이 받은

    서울고등법원 2013누16908

    '세계 7대 경관 투표' KT의 내부자 고발은

    한국통신(KT) 직원이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KT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최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690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익위의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위법이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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