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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686
     5년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 法 "부당해고"

    5년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 法 "부당해고"

    계약 연장·갱신으로 5년여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해 MBC가 기간만료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문화방송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46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2년 4월 MBC에 입사한 A씨는 2013년 4월까지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2014년부터는 MBC와 프로그램별로 회당 출연료를 책정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2017년 MBC는 A씨에게 기간만료로

    서울고등법원 2017노2052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PD·기자… 2심서 무죄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 PD와 기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PD 김모(41)씨와 기자 이모(3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52). 재판부는 또 JTBC 법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2302
    “‘별밤’ 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사용 안 돼”

    “‘별밤’ 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사용 안 돼”

    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의 제호를 무단으로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공연기획사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공연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2302)에서 "A사는 '별밤'을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A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 제목은 그 자체로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방송기간과 횟수, 규모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개별화됐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6330

    지상파 방송 무단 ‘임베디드 링크’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게 임베디드 링크한 것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방송사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 수익을 기준으로 각 프로그램당 배상액을 1100원으로 한정했다.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란 일반적인 링크와는 달리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06330)에서 "박씨는 KBS에 940여만원, MBC에 900여만원, SBS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789

    '출구조사 사전보도' JTBC… 법원 "방송 3사에 6억 배상"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49789)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JTBC가 조사 결과를 방송 3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 3사가 이룩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TBC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288

    "막장드라마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고 황당한 설정으로 전개되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문화방송(MBC)이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등 취소소송(2015구합662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드라마는 모자 간의 폭언과 폭력 행위를 담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사회적 윤리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런 드라마를 방영한 것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방통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0761
     '자료화면' 표시하고 모자이크 영상 내보냈다면

    '자료화면' 표시하고 모자이크 영상 내보냈다면

    '이병헌 협박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유명모델이 "방송 영상때문에 피의자로 오해받았다"며 이 사건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8월 당시 걸그룹 멤버였던 김모씨와 여성모델 출신인 이모씨가 배우 이병헌씨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이씨가 음담패설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5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두 사람은 한달 뒤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문화방송(MBC)은 이틀 뒤 이 사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방송은 당시 신원이 밝혀졌던 김씨 외에 이씨를 설명하면서 유명모델인 신모씨가 출연한 방송영상을 6초 가량 내보냈다. 2초는 패션쇼 전체 영상이었지만, 나머지 4초는 '또 다른 피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262

    MBC, "토토즐 상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가처분신청

    MBC는 최근 공연기획사 월드쇼마켓을 상대로 "월드쇼마켓이 MBC의 인기 방송프로그램 '토토가'와 비슷한 상표로 공연을 기획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호사용 금지 가처분신청(2015카합80262)을 냈다. MBC는 "월드쇼마켓이 기획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슈퍼콘서트'이라는 공연 제목이 최근 MBC가 방송했던 프로그램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의 이름과 유사해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90년대 전성기를 누린 가수들이 당대 히트곡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등 방송과 공연 내용이 유사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MBC는 최근 자사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통해 '토요일 토요일은 가요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이후 월드쇼마켓은 오는 4월부터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대법원 2014다41094

    대법원 "MBC, 신경민 의원에 2000만원 배상·정정보도"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방송(MBC)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4다41094)에서 "피고는 2000만원을 배상하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뉴스테스크와 뉴스투데이의 뉴스시작 후 20분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 MBC는 2012년 10월 신 의원이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사 보도국장 등 간부에 대해 "허우대는 멀쩡한데 또라이들이다. 모 국장은 충청도 출신인대 경북 지역 대학을 나왔다"는 등 출신 지역과 학교를 이유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은 "MBC가 발언 내용의 일부만 비틀어 기사화했고 마치 특정 지역과 출신학

    헌법재판소 2009헌가27,89헌마160
    방송사에 '시청자 사과명령' 내리는 것은 위헌

    방송사에 '시청자 사과명령' 내리는 것은 위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게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문화방송(MBC)이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가27)에서 재판관 7(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방송법에서 정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사과여부와 그 내용이 방통위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송사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사과인 것처럼 그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명되고, 이는 시청자 등 국민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버린 방송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방송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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