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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거래법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1230

    외국환거래법위반

    1.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된 2006. 1. 1. 이후 무허가 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이 존속한 2009. 1. 29.까지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비거주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종래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은 일정 범위의 외국환 자본거래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가 2006. 1. 1. 이후 자본거래 허

    대법원 2018도16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39

    양육자 변경 등 병합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 청구 사안1.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가. 청구인의 주장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에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주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악화되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교류도 단절되었으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혼판결에서 정한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39

    양육자 변경 등 병합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 청구 사안 1.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에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주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악화되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교류도 단절되었으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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