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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특허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특허법원 2019허6945

    거절결정(특)

    출원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고 발명의 설명에 전기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으므로 특허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1. 판 단 출원발명은 화석연료나 원자력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변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자코일과 발전코일 등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입력받아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출원명세서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의미는 입력되는 전기에너지에 비해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출원발명에서 사용되는 여자코일·여자코어·발전코일·발전코어 등을 적층하여 이루어진 구조에서는 통상 동손(Copper loss, 코일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도체 내에 발생하는

    특허법원 2019허4727

    등록무효(특)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발명이 아니고, 실시가능 요건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1. 판단 가. 발명의 미완성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발명으로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대법원 2016후2522

    등록무효(특)

    ◇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심리·판단

    대법원 2015후321

    거절결정(특)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및 제소기간 경과후 위 신고를 한 경우 그 소가 적법해 질 수 있는지 여부◇ 특허법 제186조는 제2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 참가인,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그 취소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

    대법원 2016후36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문언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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