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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으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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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명의 빌려 허위세무신고 대리했어도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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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들,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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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이 업무집중 시간 내에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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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학생 '혐오 표현 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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