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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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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 상대 소송사기, 상속인 있어도 사기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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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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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 가다 넘어져 아기 다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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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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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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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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