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인 '상시 근로자 수'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이 아닌 퇴직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다만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엄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87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데도 단지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이상의 계속적인 근로기간이 요구되는 퇴직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퇴직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엄씨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건축자재 유통회사인 A사를 운영하고 있다. 엄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2003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일한 김모씨에게 퇴직금 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김씨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동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건축자재 공급업자가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완성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N아파트 경락자 조모(47)씨가 건축자재대금채권 대신 N아파트 거주권을 허락받은 건축자재공급업자 배모(49)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62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규정상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피담보채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야 하는데, 배씨는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H사와의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했을 뿐"이라며 "배씨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H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배씨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건물에 부합됐다고 해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건축자재대금채권과 N아파트의 견련(牽連)관계를 인정해 N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씨는 2003년부터 1년6개월여간 A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H사가 진행하는 N아파트 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배씨는 H사가 1억3000여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발주자인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가족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재산법적 행위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정인재 판사는 15일 공사대금 채권자 이모씨 등 2명이 채무자 전모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전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2005가단588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함은 물론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해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 규정취지에 반해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전씨와 전처 김씨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봄이 상당하다”며 “20여년간의 혼인생활과 남편인 전씨의 외도와 가정에 대한 소홀 등으로 인한 이혼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전씨를 무자력으로 만들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인 전씨로부터 전기공사대금 및 건축자재 등 물품대금 3,0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전씨의 전처 김씨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극도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부 싸움도중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윤모(당시 39세·여)씨의 남편 박모(46)씨와 자녀 등 유족 4명이 대한생명(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9713)에서 "피고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57조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시댁 및 친정과 계속 갈등을 겪어오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왔을뿐만 아니라 출산후 각종 병으로 병원에 오가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 있는 상황에서 격렬한 부부싸움끝에 베란다 밖으로 뛰어 내린 사정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망인은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극도로 모멸스럽고 격분된 순간을 벗어날 방편으로 베란다에서 뛰어 내림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3년 10월 자신이 경영하는 건축자재 제조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아내 윤씨와 보증인을 세우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녀들이 말리는 순간 윤씨가 12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윤씨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