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의 제호를 무단으로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공연기획사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공연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2302)에서 "A사는 '별밤'을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A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 제목은 그 자체로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방송기간과 횟수, 규모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개별화됐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현저히 차별화돼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해당 이어" MBC가 48년 동안 제작해 송출해온 '별밤'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는 드물게 높은 청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며 "2009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가장 기억에 남는 라디오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밤'은 MBC의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A사는 뮤지컬에 '별밤'을 제목 그대로 사용하고 '별밤'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MBC의 활동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해 MBC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공연기획사는 1500만원 배상하라" '별밤'은 1969년 3월부터 지금까지 방송되고 있는 MBC의 대표적인 음악프로그램으로 두터운 애청자 층을 바탕으로 한때 20%가 넘는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A사는 지난해 5월 '별밤'을 제목으로 한 뮤지컬을 제작해 공연했다. 뮤지컬에서 공연되는 음악들은 주로 '별밤'에서 방송되던 곡들로 1980~1990년대 유행한 대중가요들로 구성됐다. 이에 MBC는 같은해 8월 '별밤' 명칭 사용금지와 함께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MBC는 최근 공연기획사 월드쇼마켓을 상대로 "월드쇼마켓이 MBC의 인기 방송프로그램 '토토가'와 비슷한 상표로 공연을 기획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호사용 금지 가처분신청(2015카합80262)을 냈다. MBC는 "월드쇼마켓이 기획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슈퍼콘서트'이라는 공연 제목이 최근 MBC가 방송했던 프로그램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의 이름과 유사해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90년대 전성기를 누린 가수들이 당대 히트곡을 재해석해 선보이는 등 방송과 공연 내용이 유사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MBC는 최근 자사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통해 '토요일 토요일은 가요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이후 월드쇼마켓은 오는 4월부터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 활동했던 가수들과 대규모 전국 공연을 펼치겠다고 홍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