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차량선정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울고법, '초범이고 한·불관계 정상화 유지위해'
고속철 로비스트 호기춘씨 집유 선고
고속철도 차량선정 과정에서 프랑스 알스톰사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를 연결해준 호기춘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43억8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22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호기춘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2000노2509)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호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윤기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씨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로부터 사례금의 35%를 받고 알스톰과 최씨 사이에서 말을 전해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호씨가 초범이고 호씨의 남편인 카리유씨가 프랑스인인 만큼 한·불관계 정상화 유지를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호씨는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같은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로비스트최만석
로비스트호기춘
알스톰
고속철도차량선정로비
알선수재
홍성규 기자
2001-02-23
형사일반
서울지법, 추징금 43억8천여만원 함께 선고
고속철 로비스트 호기춘씨에 징역1년6월 선고
고속철도 차량선정 과정에서 프랑스 알스톰사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를 연결해준 호기춘씨에 대해 징역1년6월과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8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호기춘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알선수재)등을 적용,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3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2000고합421) 재판부는 또 경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호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윤기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및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씨가 수배중인 로비스트 최만석씨로부터 사례금의 35%를 받고 알스톰과 최씨 사이에서 말을 전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호씨는 93년 알스톰사에 최씨를 알스톰사에 고속철도 차량선정의 로비스트로 소개하고 최씨가 알스톰사로부터 받은 사례금 중 35%에 이르는 3백95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었다.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스트
호기춘
최만석
알스톰
청탁
홍성규 기자
2000-09-0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