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신모씨 등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 주민의 유족 8명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어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91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전시 상황에서 국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모든 위험을 방지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미군이 당시 칠포리 일대를 폭격할 것을 국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등 구체적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가 없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당시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내에서 국가가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과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려면 국가가 취한 조치가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매우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25 당시 미군 폭격으로 칠포리 주민 30여명이 사망하고 200여 가구가 전소됐다. 지난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칠포리 사건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구한말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씨(61)등 7명이 "경기도파주시 토지 2필지 19만5천여㎡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상고심(2003다4890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가 송병준이 부여받은 개간지에 포함되는 동일한 토지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1914년 토지사정 당시의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나고 당시 지적도 등에 비춰 송병준이 부여받은 개간지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고 송씨 등은 증조부인 송병준이 1916년7월 국유미간지이용법에 따라 개간사업에 성공한 후 국가에서 무상으로 이 땅을 취득했음에도 6.25전쟁 때 소유권등기부 등이 소실되는 바람에 국가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판단해 1995년 국유지에 편입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6명의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23건의 소송 가운데 16건이 확정됐으며 이 중 8건에서 원고 전부 또는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