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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분할된 재산기준 부과해야<br>행정법원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재산분할도 유효"
세금탈루 위해 가장이혼 후 재산분할 했어도
부부가 세금 탈루를 위해 가장이혼 했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후 생긴 세금을 이혼 전의 재산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지난달 26일 채모(62)씨가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24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씨와 남편이 아파트 지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뤄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아파트 지분이 채씨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가장이혼을 이유로 채씨가 여전히 아파트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목동의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상속한 채씨는 2006년 남편과 이혼하며서 자신이 가진 아파트 지분 5분의 2를 재산분할로 양도했다. 채씨의 어머니와 남편은 아파트를 11억여원에 팔았지만, 남편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했다. 강서세무서는 채씨와 남편이 가장이혼했고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실제로 채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2011년 양도소득세 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채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장이혼
재산분할
양도소득세
세금탈루
신소영 기자
2013-07-22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수원지법, 양측 위자료 청구 등 모두 기각
허위이혼 후에 실제로 이혼사유 생겼어도 기존 허위이혼은 무효로 봐야
허위로 협의이혼한 부부가 그 이후 실제 이혼할 상황이 됐어도 기존의 허위 이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협의이혼한 A씨가 실제로 이혼을 할 상황에 놓였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0드합68·본소)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2010드합990·반소)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협의이혼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당사자들의 이혼청구는 필요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가장이혼 이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당사자 일방이 태도를 바꿔 이혼이 되었음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그 이혼에 대해 다툴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의이혼과 같은 가장이혼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가장이혼을 한 당사자들이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다가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우연한 그 파탄시기에 따라, 즉 가장이혼 후 2년 넘게 부부공동생활을 원만히 유지한 당사자들은 제척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협의이혼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본소 위자료 청구 등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05년 아파트분양권을 구입했다가 1가구 2주택 과세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아파트 한 채씩을 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고 가장이혼했다. A씨와 B씨는 가장이혼 후에도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다 다툼을 벌이는 등 실제 혼인생활이 파탄되자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혼인파탄
허위이혼
이혼사유
협의이혼
가장이혼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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