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22일 알코올중독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이모씨(5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2005나14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보호자 동의없이 이씨를 입원시킨 뒤 72시간이 지나서야 관할 구청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옮겨진 다른 병원에서도 6개월안에 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진단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관련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씨의 입원기간에 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때문에 병원장들의 불법행위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의들이 알코올중독에 따른 이씨의 입원필요성을 인정했기때문에 입원기간 노동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가 제기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2000년 11월 22일 오후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다 경남 양산시 모 병원에 응급 후송됐으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 2곳에서 2002년 8월까지 강제 치료를 받고 퇴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