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씨 사건과 관련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을 받은 ‘K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1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권모 검사가 “인사발령처분은 ‘강임’처분으로 위법하고 사건관련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94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가 하나의 직급으로 단일화 됐으므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한 인사처분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조치’인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인사처분은 보직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전보처분은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만나 김흥주 관련사건의 무마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찰수사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사건무마 시도목적이 아니라면 원고로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적어도 원고가 김흥주씨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인사권자가 인사발령처분 즈음에 이런 원고의 행위를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 무리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권한이 막강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엄정, 공평, 불편부당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적인 동기에 의한 일체의 업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요구받고 있고, 직위를 이용한 사건무마시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인사발령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검사는 2001년 김흥주씨가 내사를 받자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무마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수사관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아 지난해 2월 이루어진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강등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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