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회사는 수익증권에 의한 투자신탁자금의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가 환매청구를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고유재산으로 환매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4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증권회사가 "이 법의 '수익증권의 환매' 등에 관한 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101) 등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이 법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운용을 전담하고 판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해도 판매회사의 업무내용, 수익증권의 판매결정과정 등에 비춰 증권에 대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시 자신이 얻는 수입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위험까지 예측가능했으므로 이 사건 환매조항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당일 법령이 정한 계산법에 따라 공고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의해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어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