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자산가를 소개하겠다고 하고서도 빚쟁이를 여성 회원에게 소개시켜 결혼까지 하게 한 결혼정보업체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등기 내역을 통해 재산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아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9519)에서 최근 "B사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 결혼 상대를 소개한다'는 광고를 보고 B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A씨는 재산을 노리고 소개받으러 나오는 경우를 걱정했는데, B사 직원은 등기를 떼 상대방의 재산을 검증한다며 A씨를 안심시켰고, 재산 20~30억원 정도의 적합한 남성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B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건설회사 대표 C씨를 소개받고 혼인했다. 그런데 C씨가 이혼을 한 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또한 C씨가 B사에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고 연봉이 2억원에 달한다고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수십억 대 자산가로 소개 결혼하고 보니 빚쟁이 A씨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혼인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데 이어 "B사가 광고와 달리 C씨에 관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소개해 사기 결혼의 고통을 겪게 했으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C씨의 전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재산에 관해서는 A씨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결혼 상대의) 재산에 관해 B사는 스스로 등기를 통해 검증한다고 공언했고, 재산 20~30억원 수준의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장담했으면서도 아무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C씨가 타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면, C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도 검증도 하지 않았고 A씨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등기 미확인 등 계약위반" "3000만원 배상하라" 다만 "C씨의 전과나 이혼 여부에 관해서는 민간업체인 B사로서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C씨를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업체는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통해 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A씨의 결혼 경위, B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합의금을 주는 대신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형사판결문을 통해 추가로 불법 내역이 드러난 업체가 민사 배상금을 더 지급하게 됐다. B사는 인터넷에서 영화나 방송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콘텐츠는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A사로부터 제공받고 사용료는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은 횟수만큼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B사는 다운로드 건수를 자신들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훨씬 적게 적는 방식으로 이용 요금을 빼돌렸다. 뒤늦게 B사의 행각을 알게된 A사는 B사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그제서야 B사는 A사에 합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빼돌린 콘텐츠 사용료와 위약금 등 1억 1300여만원을 건넸다. 추가 위약금으로 4억원도 지불했다. 대신 A사는 앞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A사와 합의한 덕분에 B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A사는 형사 판결문을 통해 B사가 누락한 사용료가 3억여원 어치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사는 "B사가 내역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돈을 덜 받고 합의해줬다"며 추가금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2396)에서 "B사는 A사에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B사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면책약정을 체결했지만, A사가 B사의 계약위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양 측의 합의 내용에 '추가로 발견되는 누락 부분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누락정산금에 대해서까지 B사의 책임을 면해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깼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한 배우 이미숙(54)씨가 전 소속사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이씨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7015)에서 "이씨는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11월 "이씨가 2006년 1월 4년간 전속계약을 맺었는데도 2009년 1월 소속사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소속사를 옮겨 피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이씨의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금액을 1900만원으로 정하자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3억원으로 높여 항소했다. 2심은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해 배상액을 1억20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카드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10일 씨티아시아나카드 고객 강모씨 등 108명이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소송(☞2008가단236394 등)에서 "씨티은행은 강씨 등이 청구한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발표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마일리지 제공 기준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씨티은행은 카드 사용자별로 각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조건으로 씨티은행과 신용카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지만, 씨티은행은 지난 2007년 5월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했다. 이에 강씨 등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원고측 대리인인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이나 이동통신 등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과의 약속을 보다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08년 구 LG카드를 상대로 한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 제공 사건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었다.

서로 기사, 사진제공을 하기로 한 언론사들간에 평소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 왔다면 제공받은 사진을 약간 수정해 게시했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사나 사진을 약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바로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서로간에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고뉴스(www. gonews.co.kr)'를 운영하는 (주)경제투데이가 "매경닷컴이 우리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 사진을 함부로 사용했으니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내 최대규모의 경제지인 매일경제의 인터넷사이트 (주)매경닷컴(www.mk.co.kr)과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9가합417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경제투데이는 피고 매경이 사진콘텐츠에 대해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매경의 인터넷 사이트와 링크되는 외부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진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그동안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또 매경에게도 매체사 표기에 관한 상세한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에 세심할 주의를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됐던 사진 콘텐츠에 대해서는 피고 매경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 매경에게는 계약을 위반해 가면서 사진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경제투데이와 피고 매경의 담당직원 사이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어왔고 또 계약에 따른 제휴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피고 매경이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해 사진콘텐츠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고 매경은 2007년 초부터 2009년4월경까지 원고 경제투데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경제투데이로부터 사진콘텐츠를 제공받아 왔다. 매경은 그 사진콘텐츠에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한 다음 매경 인터넷사이트와 매경과 링크되는 야후 등 외부 사이트를 통해 게시했다. 이에 경제투데이는 매경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기사 및 사진제공계약을 해지했다. 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