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568). 한 전 총장은 재직 당시인 2016년 4월 '총장 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이 학교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소대리 변호사에 지급한 착수금 550만원을 학교 교비에서 활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변호사 비용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가 아닌 동국대의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데에는 학교 회계비용의 지출 처리에 관한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한 전 총장이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했거나 사후에 이를 승인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맺은 로펌이 이후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는 계약을 추가로 의뢰인과 맺었다면 1차 계약 때 약정한 성공보수는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가로 맺은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승계참가인 B법무법인)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보수지급소송(2017나203769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2014년 자산관리회사인 C사와 자사 보통주 343만주를 150억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씨는 C사 대표인 윤모씨에게 18억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C사와 윤씨가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등 7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약벌 70억원과 대여금 18억원도 갚지 않으면서 분쟁이 생겼다. 박씨는 2015년 7월 A법무법인을 찾아 △착수금 1100만원 △승소 또는 합의 금액의 3.5%를 성공보수로 하는 '대여금 18억원 반환 청구 소송 및 주식매매대금 협상'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후 박씨는 같은해 10월 △착수금 0원 △승소 또는 합의 금액의 5.5%를 성공보수로 하고 △대여금 18억원 추심시 계약유지보수 3000만원을 조건으로 하는 '주식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 위약벌 청구 소송' 계약을 A법무법인과 다시 체결했다. 또 같은 날 A법무법인에 C사 사내이사 겸 대주주인 나모씨를 상대로 한 '경찰 및 검찰 단계의 고소대리 사건'도 위임하며 △착수금 0원 △민·형사절차 불문 대여금 18억원 추심시 2200만원 지급 △민·형사절차 불문 추심금액의 1%를 성공보수로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박씨의 사건을 맡아 합의를 통해 C사로부터 47억여원을, 윤씨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아낸 뒤 박씨에게 약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박씨가 거부하자 "미지급 성공보수 5억7414만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먼저 한 위임계약에서 박씨는 A법무법인에 '협상권'만 위임했다가 '소송대리권'을 위임하기 위해 다음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임사무 범위를 확대하면서 성공보수 비율을 높인 점, 통상 소송대리권을 위임하는 경우 합의권을 포함시키는 점, 착수금 0원은 앞선 계약에서 이미 착수금을 지급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번째 계약은 첫 번째 계약을 포함한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첫 번째 계약 중 18억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계약 외의 성공보수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박씨는 A법무법인에 첫 번째 위임계약 중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부분과 두 번째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3억330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A로펌은 "두 번째 계약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때 첫 번째 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를 공제하기로 한 규정이 없고, 두 번째 계약의 계약유지보수인 3000만원은 착수 보수이므로 두 계약은 별개"라며 "첫 번째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와 세 번째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2억4105만원도 박씨가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계약은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및 위약벌 등을 지급받기 위해 첫 번째 계약을 포함해 사무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보일 뿐"이라며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두 계약이 성공보수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으로 봐 인정하지 않았던 세 번째 계약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 번째 계약은 박씨의 채권을 금전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A법무법인이 고소대리 등을 수임하며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를 더 수수하기로 약정한 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 할 수 없다"며 "(1심이 인정한 성공보수 외에) 박씨는 승계참가인인 B법무법인에 74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실형이 선고되면 2000만원의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고 고소 대리 업무를 맡긴 의뢰인이 공판단계에서 변호사를 교체했는데 이후 실형이 선고됐다면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대리한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2011년 사업가 박모씨는 "권모씨가 사업 아이템으로 자연산 효소를 공급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대금 1억1000만원만 빼돌렸다"면서 "권씨를 고소해 달라"며 A변호사를 선임했다. A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을 받고 '형사사건 수사단계'를 기준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권씨가) 구속되면 1000만원, 구속기소되면 1000만원,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는 제외)이 선고되면 2000만원' 등의 성공보수도 약정했다. A변호사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등 2012년 7월까지 고소 대리 업무를 했다. 그런데 두달 뒤 권씨가 기소돼 1심 공판이 시작되자 박씨는 돌연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A변호사에게도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권씨는 2014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에 A변호사는 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니 성공보수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1심 공판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의 노력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고 버텼고, A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변호사가 박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 지급 청구소송(2015가단5021991)에서 "박씨는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A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과 성공보수 800만원 등 모두 2800만원을 받게 됐다. 김 판사는 "박씨와 A변호사가 체결한 위임계약은 권씨에 대한 사기·진정 사건의 수사 단계를 기준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권씨가 기소된 때 이미 위임사무가 종료됐다고 봐야 하지만, 고소장이나 고소 보충 서면, 항고이유서 등에서 A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실형 선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권씨가 사기 행위를 한 것이 사건의 실체인데도 A변호사가 업무상 횡령죄로 추가 고소를 하는 등 법리 주장에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항고 끝에 항고 담당 검사가 수사를 보강해 사기죄로 기소해 실형을 받은 점, 1심 공판이 2년 동안 15회 진행 되는 동안 박씨와 박씨의 새로운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실형 선고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공보수 2000만원은 과다해 8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의 고소사건 대리업무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본보 2016년 1월 18일자 2면 참고>. 당시 재판부는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이 수사기관에 전속돼 있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사건 고소대리 위임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9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황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한달 뒤 착수금 1억원을 주고 사건을 A로펌에 맡겼다. A로펌이 이씨가 낸 고소 사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었다. 사건을 수임한 A로펌은 같은해 11월 검찰에 이씨가 낸 고소장을 보충하는 서면을 냈다. 검찰은 이듬해 1월 황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황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이씨는 돌변했다. A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건위임계약은 황씨로부터 사기 당한 30억원을 찾아주는 내용 등이었는데 보석으로 풀려난 황씨가 도망가 일이 무산되게 생겼고 이때문에 2013년 3월 위임계약도 해지했으므로 A로펌은 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임계약의 목적이 A로펌의 주장처럼 황씨에 대한 기소라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영역에 속하는 국가형벌권을 빌려 황씨를 구속시켜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 위반한 것일뿐만 아니라 착수금 1억원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논리를 댔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김경희 판사는 이씨가 A로펌을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소송(2015가단8801)에서 "이씨와 A로펌이 맺은 위임사무의 목적은 고소사건의 수사종료시까지 고소대리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A로펌은 고소 보충서를 작성하는 등 위임사무를 수행했다"며 "이씨의 위임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이 수사기관에 전속됐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사건 고소대리 위임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보수가 너무 과하므로 A로펌은 이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는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착수금 액수와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과다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며 "A로펌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고 사기 피해자인 이씨를 대신해 고소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위임사무 수행에 투입한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수액을 7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행위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면서 쓴 변호사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2013년 A결혼정보회사의 경쟁업체인 B사와 2013년 1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장점이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도록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씨는 B사를 띄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 최씨는 A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A사의 상담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두 회사를 모두 이용해 봤는데 B사의 서비스가 훨씬 좋아 B사를 선택해 결혼하게 됐다"는 허위 경험담을 2013년 3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블로그에 올렸다. A사는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기소됐고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A사는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사는 "최씨의 허위 경험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대리인 선임 비용 300만원과 위자료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5937)에서 18일 "최씨는 A사에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그 비용으로 33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업무방해라는 최씨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사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씨는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