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때문에 개인사업을 그만둬야 할 경우 국책사업 시행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줘야 할 손실보상금의 기준인 '3년 간의 평균 영업이익'은 국책사업 공고나 고시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고일 전 3년 간이 아닌 수용재결일 전 3년 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6월 영주시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사업을 고시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에 토지를 수용재결해 돼지를 키우던 축산업자 정모씨는 손실보상금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용재결 시점인 2011년 이전 3년이 아니라 고시 시점인 2009년 이전 3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평가해 보상금이 낮게 평가됐다"며 소를 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씨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2012구합1015)에서 "공사는 정씨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사업 공고 또는 고지 때문에 정씨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사는 수용재결일 전 3년인 2009~2011년 평균 영업이익이 아닌,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인 2007~2009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줄 수 있다"며 "그러나 공고 또는 고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공사가 수용재결일 전 3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지 않고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 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측정했으므로 공사는 정씨에게 법원감정인이 정한 1억8000여만원에서 정씨가 이미 받은 1억1000여만원을 뺀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된다"며 "수용재결감정서는 모돈과 자돈의 각 두당 평균 연간소득을 산출기준으로 삼았지만 법원감정인들은 모돈으로부터 자돈을 얻어 육성해 출하하는 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이익을 산정하는 등 영업이익 기간과 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했으므로 법원감정인들의 산정방식이 수용재결감정서보다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무허가건물촌이 철거돼 주민에게 공급되는 분양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 무허가 판자촌 주민 이모(26)씨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분양권 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15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고시 당시 무허가건물에 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원고에서 원고의 외삼촌으로 변경돼 있다가 사업고시 후에야 다시 원고로 명의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공급규칙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이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 취지와 고시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고 이후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된 원고는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 홍제동 일대 무허가판자촌에 거주하던 이씨는 자신이 살던 지역이 2007년7월 자연공원이 들어설 사업부지로 결정되고 사업인가·고시되자 구청에 국민주택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했다. 당시 이씨는 홍제동에서 계속 살고 있었지만 2006년5월께 무허가건물 소유주를 자신 명의에서 외삼촌 조모씨 명의로 변경한뒤 2007년8월께 다시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구청은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이씨는 사업고시 후에 무허가건물을 취득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며 이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씨는 가장매매를 통해 명의만 외삼촌에게 잠깐 바꿔놨을 뿐 실제 건물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무허가건물대장이 공시의 효과를 갖지는 않지만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권리자로서 사실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해외영주권자가 국내 입국 시 국내 거소로 신고했더라도 그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부장판사)는 해외 영주권자인 박모(65)씨가 자신의 국내 토지주택에 사실상 거주하는데도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간주, 토지보상방법을 채권보상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시행령 제26조 1·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이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하고, 이중등록이 금지돼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를 주민등록지와 같게 볼 경우 사실상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는 한 해외거주자의 부동산을 부재부동산으로 판단해 채권보상했다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미국영주권자인 박씨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소재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고 현금 아닌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서울행정법원에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에서 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후 이주해 온 세입자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거주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관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가 월곡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2008누34711)에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며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업인정 고시일’을 배제하고 비교적 초기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며 “명문규정 없이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의 문언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 초기단계의 고시일로 제한하는 것은 해석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라고 제한하는 해석론을 취하면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