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주권자가 국내 입국 시 국내 거소로 신고했더라도 그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부장판사)는 해외 영주권자인 박모(65)씨가 자신의 국내 토지주택에 사실상 거주하는데도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간주, 토지보상방법을 채권보상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시행령 제26조 1·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이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하고, 이중등록이 금지돼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외국민의 국내거소를 주민등록지와 같게 볼 경우 사실상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는 한 해외거주자의 부동산을 부재부동산으로 판단해 채권보상했다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미국영주권자인 박씨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소재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고 현금 아닌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