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증사무소에 대해서는 재인가를 불허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증인 임명 제한 기준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공증재인가 불허처분을 받은 A법무법인이 "두번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공증 재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공증재인가불허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697)에서 지난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인가공증 임명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을 제정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은 '임기 만료 직전 5년 동안 공증인법에 의해 과태료 2회 이상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직무수행의 태도, 방식, 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재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인은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통해 징계 전력자에 대한 재인가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기준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증인은 그 업무가 공적인 영역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권한과 책임이 엄중하고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사무 처리에 관해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의 정도 또한 마찬가지로 강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법인은 2012년 비대면 공증 등을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이 시행된 뒤인 2014년 10월 다시 비대면 공증을 이유로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증사무소 인가 기간이 만료된 A법인은 법무부에 인가공증인 재인가신청을 했지만 2차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