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4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난 이후에도 국가가 당시 소송중이거나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에 대해 부담금을 되돌려 줄 때 연 11% 가량인 국세기본법시행령상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하급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택지상한법은 물론 과오납 택지부담금 환급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택지상한법시행령도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부담금 환급때 민사 법정이율인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왔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부는 민사 법정이율보다 2배나 많은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게 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2일 이모씨(70)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8547)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상한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과오납 택지부담금에 관한 후속 구제절차 규정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며 "만일 택지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시행령 제32조4항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이유로 과오납 택지부담금 환급때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택지부담금을 과오납한 사람의 후속 구제절차에 의한 재산권보호에 흠결이 생겨 오히려 위헌결정이 있기 전보다 더 불이익하게 되며, 국가는 잘못된 택지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지급해야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부당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택지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삼아 과오납 택지부담금에 대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1, 2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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