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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은 침해기간에 비례한 사용료 합계액 추정<BR>대법원, 원고승소 확정
상표권침해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영업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다면 침해기간에 비례한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남선알미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이 ㈜피엔에스알미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666)에서 "피고는 4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이 침해당한 경우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해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며 "피엔에스알미늄은 남선알미늄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남성알미늄'을 사용해 같은 제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피엔에스알미늄은 남선알미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남선알미늄은 1990년부터 회사이름과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고 금속제 난간, 문, 창문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해 영업을 해왔다. 피엔에스알미늄은 2004년 10월부터 '남성알미늄' 상표를 이용해 남선알미늄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했다. 남선알미늄은 2006년 '남성알미늄'이 유사상표이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결취소소송을 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남선알미늄'의 통상 사용료 4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남선알미늄
㈜피엔에스알미늄
상표권
손해배상
상표권침해
남성알미늄
유사상표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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