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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일모직(주)이 빈폴 체크무늬 따라한 노튼 상대로
빈폴 “디자인 따라하지마” 노튼 상대 금지소송 청구
유명의류인 ‘빈폴(Bean Pole)’이 ‘노튼(NOTON)’을 상대로 “빈폴고유의 체크(Check)무늬 디자인을 따라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빈폴 등의 의류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제일모직(주)는 “노튼이 여러번 경고조치를 했음에도 계속 빈폴의 체크무늬를 따라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노튼 등의 의류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주)예신퍼슨스와 그 자회사인 (주)다른미래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22967)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제일모직은 소장에서 “빈폴의 ‘동일한 굵기의 4개줄이 서로 교차된 구성’을 기본으로 한 체크무늬는 전체적으로 마치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창살무늬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이런 체크패턴은 제일모직이 최초로 창작한 것”이라면서 “예신퍼슨스는 빈폴 체크무늬의 지배적인 특징을 똑같이 따라해 제일모직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은 이어 “피고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일모직의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판매하다가 원고에게 적발돼 경고를 받고 침해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빈폴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만큼 피고들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는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은 또 “피고들은 체크무늬 모방제품을 이미 공동으로 자신들의 대리점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피고들은 빈폴 체크무늬 유사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디자인침해로 제일모직이 입은 손해액 중 일부인 1억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빈폴
노튼
디자인권
디자인권침해금지청구
(주)예신퍼슨스
(주)다른미래
제일모직(주)
김소영 기자
2008-03-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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