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예정지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이나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자가 낸 계획서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월 이모씨는 강원 화천군에서 콘크리트나 골재 등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화천군에 냈다. 그러나 화천군은 "사업 신청지 중 일부가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이고 국유재산이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을 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씨가 화천군을 상대로 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1339)에서 "화천군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개발 신청한 땅의 대부분은 제한적으로 이용·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고 땅이 농업진흥구역이나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신청과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이씨가 사업계획 제출 당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신청과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을 했다"며 "화천군이 이에 대한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구역 및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 적정 여부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구체적·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 부적합 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그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까지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실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잘못 발급돼 건축신고가 수리됐어도 농업진흥구역내 용도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서모씨가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대수선 용도변경신고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404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용도지역란에 '농업진흥구역'의 표기가 누락돼 있었기 때문에 구청이 건축신고를 수리한 것인데, 서씨도 신고 당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실제와 다르게 '관리지역'으로 기재함으로써 구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곡물제분소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원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건축신고 수리를 신뢰해 곡물제분소 건물에서 기계를 철거했고, 용도변경 취소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계약금 상환이 우려된다고 주장하지만, 서씨의 불이익보다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농업 생산성의 향상,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량 농지의 보전과 이를 위한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곡물제분소를 운영하던 서씨는 2010년 10월 구청에 건물의 주용도를 공장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하는 건축신고(용도변경)를 했다. 서씨가 첨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구청은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구청은 2011년 2월 건축신고수리를 취소했고, 서씨는 1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