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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헌재, 영화 '집행자' 단체관람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강국 소장과 조대현·민형기·김희옥·송두환 재판관, 재판연구관,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집행자'를 단체관람했다. 이 영화는 12년 만에 사형을 집행하게 된 교도관들의 시각에서 사형제도를 바라본 작품이다. 헌재는 여행객 4명을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보성 70대 어부 살인사건'의 피고인 오모(71)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제청한 사건(2008헌가23)에 대해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여는 등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집행자
단체관람
여행객살해
보성70대어부살인사건
류인하 기자
2009-11-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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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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