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등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가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돈을 준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7200만원을 송금했다가 분쟁이 생겼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B씨에게 갚으라고 했지만, B씨는 "이전에 A씨에게 토지매도를 위임한 적이 있는데 이 돈은 A씨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며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최근 A씨가 "72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2017다373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더욱이 B씨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A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B씨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호텔 개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기그룹 JYJ 소속 김준수씨가 호텔 건설사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 38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제주도에 호텔을 지은 뒤 개업 6개월만에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먹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A건설회사 대표 B(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38억원대 대여금소송(2014가합3432·34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고급형 풀빌라 4동 등을 갖춘 61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영업을 시작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부친을 대리로 내세워 A사와 145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 비용이 증가하자 A사와 지난 2014년 7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후 A사는 "계약에 따라 호텔을 완공했지만 김씨가 공사대금 중 38억 76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가 호텔 공사 준공을 지체해 개업이 늦어졌고 하자도 있어 공사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텔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 및 교육, 집기류의 구매 및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요구된다"며 "호텔 영업 개시가 지체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이 사건 호텔 준공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됐다면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호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이미 예정된 공사의 최후 공정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길모씨(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가 최모씨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이 빌려간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소송(2013다735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12월 최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이듬해 1월 26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길씨가 최씨의 남편이 빌려간 50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최씨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주장했지만, 길씨는 최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낸 나흘뒤인 2012년 1월 30일 남편 소유였던 차량을 판 사실을 문제삼았다. 길씨는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인 3월 14일 이전에 최씨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했기 때문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길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해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는 민법 제1026조 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1026조 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낸 이후라는 이유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이 쓰던 기존 상호를 그대로 썼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2014다921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1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C사와 영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영업수익 등을 갖고 대신 C사에 매달 5000만원을 주는 내용이었다. B씨는 골프연습장 상호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C사의 채권자인 A씨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 영업 임차인에게도 상법 제42조 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C사의 채무 2억원을 대신 갚으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해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돼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임대차에 상법 제42조 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영업의 임차인은 외부에 그 영업의 주체가 되고 영업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자가 된다는 점에서 영업양수인과 다르지 않다"며 "영업임차인이 영업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42조 1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송금한 960만원은 '빌려준 것(소비대차)'으로 봐야 할까 '그냥 준 것(증여)'으로 봐야 할까. 나모(41)씨와 최모(36·여)씨는 10여년을 알고 지냈다. 어느 날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최 여인은 나씨에게 돈을 부탁했다. 나씨는 2009년 6월 최씨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나씨는 이후에도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만~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 모두 96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최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나씨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나씨가 그냥 준 돈"이라며 "증여를 받은 것이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도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나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항소심(2015나524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최씨에게 송금한 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해석에 있어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6월과 2011년 12월 2차례를 제외하고는 나씨가 최씨에게 송금할 당시 나씨의 계좌잔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10년 이상 알고 지냈지만 1000만원에 가까운 큰 액수를 아무 대가나 조건없이 증여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볼 때 나씨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송금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나씨가 보내준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최씨가 믿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 나씨의 지급청구는 해제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채무자가 법정변제충당을 하는 데 있어 물적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채무자의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으므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게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의 제공으로 그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해 변제자는 어느 채무를 지정해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채무 전부가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여러 채무 중 이자율이 높고 원금이 큰 채무를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먼저 변제하는 것이 변제이익이 많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박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상고심(2013다8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해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에서 차이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정변제충당 시점에서 차용금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앞선 차용금 채무에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나머지 차용금 채무들 사이에는 변제자인 채무자의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공한 3억원은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차용금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돼야 할 것이고,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병원과 모텔 등 건물 공사 자금으로 5차례에 걸쳐 7억원을 빌렸다. 김씨는 A씨의 연대보증인 중 한 명으로 모텔 공사비용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했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B씨가 지정한 박씨에게 2009년 3월 3억원을 지급했다. B씨는 A씨의 연대보증인인 김씨를 상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김씨는 A씨가 3억원을 갚았기 때문에 자신의 보증채무는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는 3억원은 병원 공사비로 빌려준 채무 변제에 먼저 충당됐다고 맞섰다. 항소심은 "물적 담보가 있는 병원 차용금 채무가 모텔 차용금 채무보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며 "3억원은 병원차용금 채무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손해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할 때 '합의가 형사에 국한하고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혀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김모(49)씨는 2004년 4월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정모(47)씨의 말에 속아 55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김씨는 1800여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정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김씨는 정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씨의 형으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정씨는 2008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정씨에게 빌려준 5500만원 중 1300만원은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미 일부 변제받은 1800여만원은 이자라면서 정씨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42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겠다' 합의 후 돈 받았으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못 미쳐도 차액 청구는 할 수 없어 합의해도 원금은 받고 싶다면 형사합의만 별도로 해야 정씨는 "김씨가 형사 고소를 취소하면서 합의금 1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향후 민·형사상 어떤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김씨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어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정씨의 형이 1300만원을 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줬을 뿐 정씨에 대해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하거나 채권 포기, 채무 면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항소심은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고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합의서에는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해 원만한 합의를 봤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아 김씨가 정씨 측이 요청한 문구대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합의금 1300만원도 대여금 5500만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고, 정씨가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가 절실한 상황으로 형사상 합의가 주요한 목적"이라며 "합의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정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고, 민사적 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상고심(2013다977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서에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의 문구가 없다"며 "김씨의 진정한 의사가 형사상 합의만을 위한 것이었을 뿐 민사상으로는 전액을 변제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김씨가 이런 취지를 합의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가능했는데 다른 조건 없이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진정한 의사를 합의서 문구와 달리 해석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김씨와 정씨가 합의서를 통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을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안영률)은 지난 4일 법원장실에서 전국 1호와 2호 전자소송사건을 접수한 이완수 변호사와 장윤업씨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전자소송시행 첫날인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5028) 사건을 전자소송방식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고, 장씨도 같은 날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대여금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49469)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