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됐던 파산회사의 빚이 다시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감경됐을때 주채무 보다 연대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도 정리계획에 따른 감경 부분은 갚아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구 회사정리법에 따르면 정리계획의 인가·확정에 따른 채무 감경 효과는 연대보증인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들은 원 채무액을 다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채권자가 정리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채무액 전액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정리계획 인가시 확정됐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주채무자인 회사와의 조정이 성립돼 쟁점이 됐다.
피고들이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이 임의조정으로 감경된 빚이므로 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채무가 주채무 보다 많을 수 없다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감축된 주채무의 한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달 23일 채권자인 파산자 H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S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회사대표 황모씨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금등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632)에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분까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되면서 정리채권을 초과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됐지만 S사의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 효과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대출금채무 전부를 갚아야한다"며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된 빚이 이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임의조정으로 다시 감경됐다고 해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 감경분까지 연대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한다"며 "정리계획에 따라 감경된 빚 7,100만원이 파산회사와의 임의조정이 성립되면서 7,000만원으로 줄었고 조정시 감액된 만큼의 빚은 소멸했으므로 정리계획에 따른 주채무와 임의조정으로 확정된 주채무의 차이만큼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S사에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7,600만원을 대출해줬고 이후 S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액이 7,100만원으로 감경됐다. 원고는 이에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7,600만원 전액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S사는 7,000만원의 채무만 갚으면 된다는 조정이 성립됐고, 피고들은 7,600만원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들이 조정으로 확정된 주채무액보다 보증인들이 갚아야 할 금액이 많을 수는 없다며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황씨등은 회사가 갚을 돈이 7,000만원 이더라도 원채무 7,600만원에서 조정시 감경된 금액인 100만여원을 제외한 7,500만원을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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