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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한투신의 교보생명 상대 항소심 승소판결
'1대2 금융거래' 수익보장약정은 무효
투신사가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보험료의 2배 금액상당의 투신사 발행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계약 당사자와 회사사이에 대등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이른바 '1대2 금융거래'의 '수익보장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龍均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대한투자신탁증권(주)이 “보험해약환급금 7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교보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해약환급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105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수익보장약정'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부담을 보험사가 약속하며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며 “이런 약정을 어겼다고해서 상호신뢰를 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만큼 '수익보장 약정'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 해약환급금을 줄여 수익증권 환매대금의 손실을 보전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양측이 기존 거래의 액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맺어 손실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투자신탁은 97년8월 교보생명에 2년간 2백8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교보생명은 보험가입조건으로 대한투신의 수익증권을 4백억원에 매입하면서 "이자율이나 수익률에 변동이 생기면 서로 손해보지 않게 재협의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그 후 대한투자신탁이 2000년8월 보험을 해약하면서 이자 포함 2백79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자 교보생명은 "대한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하락돼 예상수익이 71억여원 줄었다"며 이를 뺀 2백8억원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수익보장약정
교보생명
해약환급금
대한투자신탁
투신사
오이석 기자
2004-01-0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기업과 법>서울고법, "손배책임있다'1심 뒤집고 투자자 패소판결
주가 영향 없었다면 자전세력 손배책임없다
주가조작으로 투자자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주가조작행위가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주지않았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주식투자자 3백42명이 "세종하이테크(주)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회사 대표 최모씨(60) 등 작전세력 8명과 대한투자신탁, 한양증권 등 관련 투신사 및 증권사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16981)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의 시세조종행위가 증권거래법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가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피고들의 시세조작이 없었더라도 시세조작과 같은 시기에 이뤄진 주식의 액면가 분할이 주가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작행위만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에 대해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액은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 투자자가 매수했을 가격'(정상주가)과 '시세조종에 따라 투자자가 실제 매수한 가격'(실제주가) 사이의 차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 감정인이 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이 주가상승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 추정한 결과 '실제주가'가 '정상주가'보다 현저히 높았던 날은 시세조종기간 200일중 3일에 불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은 위법행위지만 실제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액면분할과 같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하이테크는 지난 2000년1월 총 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주가조작에 동원, 14만7천원이던 주가를 3월말께 31만8천원까지 급상승시켰으며 주가조작이 끝나자 주가는 15만원 선으로 다시 하락했으며 주가조작기간중인 같은해 2월 세종하이테크는 액면가분할을 공시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씨 등은 세종하이테크 주식을 돌아가며 분할·집중 매입하고 허위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작을 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000년10월 서울지법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등이 선고됐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은 최씨와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서울지법에서 21억여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현행 증권거래법 185조의5 제1항은 "시세조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시세조작 행위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할뿐 손해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또 주식의 액면가 분할은 통상적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주식거래가 부진한 경우 주당 가격을 낮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액면가분할이 주가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자전세력
주가조작
투자자손해
시세조종
정상주가
세종하이테크
김백기 기자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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