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채널을 만들어 원하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선곡표에 담아 설정 순서대로 들을 수 있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해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폰 뮤직앱 딩가라디오의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송'에 해당하면 음반제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는 음원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디지털음성송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물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지니뮤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이 딩가라디오를 운영하는 미디어스코프를 상대로 낸 음반 전송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8355)에서 "미디어스코프는 딩가라디오 이용자들에게 '채널 만들기' 기능을 이용한 'DJ FEED' 서비스를 통해 음원을 전송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은 음원을 청취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들이 같은 시점에 같은 내용을 청취할 수 밖에 없는지(디지털음성송신), 아니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청취할 수 있는지(전송) 등 '동시성'의 유무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DJ FEED 서비스는 이용자 요청에 의해 개시되기는 하나 이용자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라며 "DJ FEED 서비스는 상충되는 여러 특성들이 혼재돼 있기는 하지만 그 주된 기능으로 볼 때 '동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스코프가 음반제작자인 지니뮤직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DJ FEED 서비스에 음원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각 음원을 전송한 것은 지니뮤직의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민현아(47·사법연수원 33기) 다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의 법적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종래 음반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음원전송서비스로 인해 침해되는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9월 "딩가라디오가 제공하는 DJ FEED 서비스 등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로 하여금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에 해당한다"며 "269개 음원의 음반제작자인 우리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