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함부로 빌려준 유명 쇼핑몰 '밀리오레'가 미국의 '밀리오레 USA' 분양사기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명의를 대여해 준 시행사에 대해서는 분양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판례경향과 달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밀리오레USA'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A씨가 "공동피고 B씨를 밀리오레의 미주지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데는 명의를 빌려준 밀리오레의 책임이 크다"며 밀리오레의 운영사인 (주)성창에프엔디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05149)에서 밀리오레의 책임을 부정했던 1심을 취소하며 "원고에게 3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 밀리오레는 업무제휴협정을 통해 자신의 로고 및 상호를 B씨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며 "이에 B씨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밀리오레' 상표 및 로고를 사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윈베스트사를 밀리오레 미주지사 또는 밀리오레 판매지사라고 광고하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이런 업무협정에 따라 '밀리오레'로부터 쇼핑몰의 분양대행을 위임받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다"며 "'밀리오레'는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해 B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분양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설명해 원고가 착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밀리오레'가 분양주체인 것처럼 했다"며 "원고의 착오를 이용하고 강화시켜 원고로 하여금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찾던 원고는 한국의 유명쇼핑몰 '밀리오레'의 미주지사를 자처하던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밀리오레 USA의 임대분양주체가 한국 밀리오레와 상관없음을 안 원고는 밀리오레의 운영사인 성창과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형 쇼핑몰 분양업체가 고수익 보장하면서 점포를 분양했더라도 상가 활성화 및 상권형성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37)씨가 S사를 상대로 낸 개발비반환소송 상고심(☞2008다9476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0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 측의 권리금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투자설명은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 활성화나 상권형성 역시 전반적인 경기변동과 그에따른 소비성향 등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고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S사측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사가 입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임대료 등을 적절히 집행해 상가 활성화와 상권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입점주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이나 소비성향의 변화 등과 상관없이 S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 활성화 및 상권조성을 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0년 '일단 투자만 하면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고 안정된 연 16%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1년만 지나면 3억5,000만원의 권리금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보고 대구 밀리오레 분양업체인 S사와 5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상가에 입점하는 점포수가 적은데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사실상 건물을 매각해야 할 지경에 이르자 박씨는 S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전액 또는 장기임대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며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종합상가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유지될 수 없게 된 시점부터 S사는 상가 활성화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상가내 점포재임대 등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은 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형쇼핑몰 밀리오레 8·9층의 식당가에 점포를 소유한 오모씨 등은 식당영업이 부진하자 지난 2002년6월께 8층을 전자제품 판매 매장으로 조성해 임대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염모씨를 대표로 한 '활성화위원회'를 조직했다. 김모(80)씨는 이듬해 3월 염씨로부터 "밀리오레 8층을 전자제품 매장으로 만들 계획인데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5월에 전자제품매장에 입점하기로 하고 4,5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점포 2개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임대분양률이 낮은데다가 8층의 내부공사 및 개장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04년8월께 8층 상가 점포소유자 일부가 다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자제품 매장구성을 전면 백지화한 뒤 혼수용품 매장으로 바꿔 재임대분양을 했다. 이에 김씨는 "전자제품매장을 예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활성화위원회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활성화위원회는 당초 전자제품매장을 조성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이므로 연대책임을 지고 김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4,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가내 점포주들끼리 상가 재임대를 위해 만든 모임은 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김씨가 이들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김씨가 오모(58)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소송 상고심(2007다4261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해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활성화위원회는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결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동의 점포주들이 자신의 점포에 대한 내부구조를 변경해 전자제품매장으로 조성한 후 재임대한다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해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가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 변경은 상가관리인이 독단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시장의 유명 패션몰인 밀리오레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모씨와 이모씨가 “관리인이 에스컬레이터 운행방향을 변경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가관리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중지등 가처분(2008카합88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운행방향 변경은 에스컬레이터의 현상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용방법을 바꾸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보존’이 아닌 ‘관리’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이때 공용부분의 관리행위로 인해 그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며 “피신청인인 관리인은 8층에서 9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의 운행방향을 변경하기 전에 구분소유자들의 결의와 신청인들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와 같은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이 계속되는 경우 신청인 김씨는 영업에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그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위반시 1일당 100만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고 간접강제를 명했다. 동대문시장의 유명패션몰인 밀리오레 9층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던 김씨와 이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고객들에게 종종 호객행위를 했다. 이에 관리인 이씨는 “지나친 호객행위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상가 8층에서 9층 사이를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을 바꿔버렸다. 김씨와 이씨는 매출이 줄어들자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밀리오레(주)가 밀리오레(MIGLIORE)의 변형상표와 유사한 밀사모(MIGLSAMO) 흘림체 모양의 비닐봉투를 사용한 밀리오레 동대문점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원심을 깨고 “흘림체로 쓴 밀사모(MIGLSAMO)라는 표장이 부착된 포장용 비닐봉투를 제작, 판매,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의 결정(2002라203)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내의 의류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 널리 인식된 밀리오레의 변형표장이 밀사모의 변형표장과 서로 유사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영업주체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밀사모의 변형포장이 부착된 포장용 비닐봉투를 제작,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밀리오레(주)는 95년경부터 의류도매 및 소매상가인 동대문점을 분양하면서 MIGLIORE를 필기체로 흘려쓴 상표를 포장용 비닐봉투와 카탈로그, 외부간판 등에 써 왔으나 동대문점에서 의류를 판매한 이씨가 2001년 8월 MIGLSAMO 변형상표를 사용하자 유사상표사용금지 신청을 냈었다.

상가 임대분양 계약때 임차인이 선납한 상가발전비는 권리금으로 볼 수 없어 임대차 종료시 남은 기간만큼의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상가발전비는 권리금’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명동 밀리오레상가에 입주해 있던 권모씨 등 15명이 ㈜밀리오레를 상대로 낸 상가발전비 등 청구소송(2001가합60045)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백여만원∼4천7백여만원씩 모두 2억3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분양 계약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상가발전비로 5년치 선납하되 반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피고는 5년에 걸쳐 매월 나눠 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해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부가세·법인세를 납부할 때도 1년마다 20%씩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가발전비는 권리금의 일종”이라는 밀리오레 측의 주장에 대해 “상가개발비용은 이 사건 상가에 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재원은 될 지 몰라도 이미 형성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나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가 아니므로 권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재작년 6월 상가 개점 후 1년간의 임대계약이 만료되자 선납한 5년치 발전비 중 남은 4년치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