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제조 회사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쟁제품의 유해성 광고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면 비방광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4일 유리 밀폐용기 '글라스락'의 제조사인 (주)삼광유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799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광유리가 광고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은연중에 부추김으로써 유리 재질인 자신의 글라스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높이려고 시도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품 또는 관련 제품의 안전성,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선택의 권리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해성에 관해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돼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경쟁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유해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의 광고를 비방광고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광유리가 지적한 플라스틱 용기에서의 환경호르몬 검출 가능성과 인체 유해성에 관한 우려는 비록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우리 사회 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나름의 근거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자신의 제품의 비교우위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시킴으로써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 다른 한편으로 경쟁업체의 제품에 관해 다소 과장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삼광유리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광유리는 2006년 11월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다른 플라스틱 재질 밀폐용기는 안전하지 못한 것처럼 과장해 타사 제품을 비방한 광고라고 판단하고 삼광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했고, 삼광유리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플라스틱 용기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글라스락 광고는 소비자에게 플라스틱 용기가 인체에 해롭다는 우려를 갖게 해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방밀폐용기인 ‘글라스락’은 ‘락앤락’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0일 주방밀폐용기인 ‘락앤락’을 제조·판매하는 (주)락앤락이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경쟁업체 삼광유리공업(주)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가처분신청(2007라346)에서 “‘락’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락앤락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문자 ‘lock’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서 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로서 상표의 동일·유사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락앤락’과 ‘글라스락’은 청감이 다르고 관념면에서도 ‘잠그고 잠근다’와 ‘유리잠금장치’등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는 등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락앤락이 주지·저명한 상표인 점은 소명되나, 두 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Lock’이나 ‘락’이 상표의 구성부분으로 포함된 많은 동종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로서는 ‘락’ 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고무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문모씨가 밀폐용기 '락앤락'을 만들어 판매하는 하나코비(주)를 상대로 "문씨의 상표가 하나코비사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등록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 낸 상표등록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2006허873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코비의 사용상표 부착 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하나코비의 등록상표 'LOCK&LOCK'은 문씨의 상표등록 결정 당시 이미 저명상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씨의 등록상표의 출원시기가 하나코비사 사용상품의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사용상품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의로 저명한 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사용상표의 표장을 모방해 등록상표를 출원, 등록받았다 할 것"이라며 "이는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