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하던 중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모텔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에 대한 비용은 숙박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일 보험회사인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23다244895)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20년 4월 인천 소재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와 모텔 건물과 시설, 집기 등에 대한 보장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4월 해당 모텔에서 투숙하던 B 씨는 투숙하던 중 객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는데, 화재로 인해 모텔 객실 및 숙박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다. 같은해 8월 A 사는 모텔 숙박업자에게 화재로 인한 보험금 약 5800만 원을 지급한 뒤 B 씨 등에게 "모텔의 객실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객실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명목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B 씨의 책임보험사인 C 사에게도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1, 2심은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숙박업자로서는 투숙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 배려 등 보호의무 불이행에 관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A 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임대차계약상 증명책임 법리와는 다른 별개의 논리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A 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기존 임대차계약상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따르되, 숙박시설 객실은 숙박업자의 지배·관리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차계약과는 증명책임을 달리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해 고객의 안전 배려 또는 객실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며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해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의자인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구속되자 변호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면 변호인 측은 착수금의 절반가량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체 본부장이던 A씨는 2017년 2월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B로펌에 변호를 맡기고 착수금 33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4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구속됐다. 그러자 A씨는 B로펌에 곧바로 사건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B로펌은 같은해 9월부터 진행된 A씨에 대한 공판에 소속 변호사를 출석시키지 않았다. A씨는 "B로펌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 7월 위임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의뢰인이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A씨가 B로펌을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소송(2019가단5207342)에서 최근 "B로펌은 1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A씨는 수임인인 B로펌의 귀책사유 존부를 떠나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은 2017년 7월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위임 받으며 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받는 성질의 금원"이라며 "따라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수금 중 상당한 보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로펌은 A씨가 구속될 무렵까지는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공판기일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중, 위임계약 해지로 B로펌이 면하게 된 위임사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B로펌이 받아야 할 보수금은 A씨로부터 받은 착수금의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50%는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만기일 상환 지체를 이유로 설정한 특별이율은 돈을 빌린 날이 아닌 '상환을 지체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9다2794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에게 2014년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며 '변제기한 2018년 3월 25일. 이자율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고 약정했다. B씨가 변제기한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자, A씨는 "원금 1억2000만원과 돈을 빌린 날부터 연 20%의 이율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약정은 상환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에 연 4%의 약정이자 대신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계약서 문구만으로 지연이자 기산일을 '차용일'로 앞당겨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B씨가 만기일에 대여금 반환의무 이행을 지체했다"면서 "B씨는 돈을 빌린 날부터 연 20%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며 채권자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 임대 목적물인 기계의 고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기계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리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7890만원을 달라"며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장비 임대료 청구소송(2018다29134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1월 B재단과 자궁경부암 감염 여부 등의 검사에 사용되는 칩을 공급하고 관련 검사장비를 월 7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A사는 "B재단이 최소 구매수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영업손해와 장비 차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재단은 "장비가 고장나 2016년부터 쓰지 못했으므로 그 이후의 차임은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A사는 "B재단은 장비 수리비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임차인 자신의 책임 아니라는 점 입증 못하면 수리비까지 부담해야 재판부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며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B재단은 장비의 고장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며 "이는 A사가 고장 난 장비에 관한 수선의무를 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의료장비제조업체 일부승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원심은 장비의 고장이 B재단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장비의 고장이 A사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A사에 장비고장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A사가 수선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B재단이 A사에 영업손해와 장비차임 등 7530만원을 지급하고 장비를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A사의 수리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장비 고장이 B재단의 과실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다만 영업손해액을 달리 계산해 배상액을 7460만원으로 낮췄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270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167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법 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예고수당은 이처럼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20일 관리소장인 장씨를 징계 해고했다. 장씨가 코킹공사 비용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등 17가지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대표회의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27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장씨에게 1주일 뒤 지급했다. 장씨는 해고에 반발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같은 해 7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한달 뒤 장씨를 관리소장으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모두 지급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장씨를 상대로 "관리소장으로 복직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장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이라며 1심을 뒤집고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약정이 무효라도 지급받은 돈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받은 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례에 의하면 퇴직금을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만약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명목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회사에 반환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받아야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문모씨와 김모씨가 식품제조업체 J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51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약정에 의해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J사가 직원들에게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정할 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킨 점, 문씨 등의 연봉금액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을 제외하면 오히려 전년도 연봉금액보다 삭감돼 근로계약이 불리해지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J사의 연봉금액 증가 추세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문씨 등과 J사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라며 "문씨 등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J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2000~2007년 J사에 근무한 문씨와 김씨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매년 서명하고 연봉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회사를 퇴직한 뒤 "회사가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형식으로 연봉계약을 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퇴직금 1000만원과 1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문씨 등이 분할약정으로 이미 받은 퇴직금 금액은 J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으로 문씨에게 600여만원, 김씨에게 900여만원만 인정했다.

노동청 직원의 실수로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23일 임모(64)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부당이득금 반환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011구합1501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최종 이직일 및 근로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했음에도 직원이 전산망에 이직일을 임의로 입력해 수급자격을 인정했고, 원고가 15일 뒤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게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받은 구직급여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12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 같은 달 25일 1일당 구직급여액 80,000원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5월 16일까지 구직급여 4,760,000원(150일분)을 지급 받았다. 이후 임 씨는 2011년 3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5일간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4,76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수원)

토지매매 사기범이 실제 땅주인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을 곧바로 인출해갔다면 땅주인은 매매대금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대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토지 대금을 입금한 피해자 김모(37)씨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땅주인 이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7332)에서 "피고는 2억원을 반환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해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송금한 금원이 이씨의 농협계좌로 입금됐다 해도 이씨가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실질적인 이득자가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김씨의 금원 송금 경위 및 이씨의 대리인을 사칭한 허위 대리인 L씨가 대금을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금원을 송금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2월 이씨의 대리인을 사칭한 L씨는 김씨와 대금 3억원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L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등기권리증과 자신이 위조한 서류를 김씨에게 건네줬고, 김씨는 이씨 통장으로 매매대금 일부인 2억원을 송금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준다며 이씨로부터 등기권리증은 물론 통장과 비밀번호도 받아 두었던 L씨는 이를 전액 인출해갔다. 명의가 넘어간 것을 알게된 이씨는 9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김씨는 2심에서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을 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5월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해 받은 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에서 더 나아가 '분할약정금이 실질적 임금에 속할 경우는 부당이득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구모(54)씨 등이 S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915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월급에 분할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퇴직금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해 비로소 적용된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액수를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해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해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 등은 법률상 원인없이 그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심리함이 없이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즉, 하급심에서 이 사건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형식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구씨 등은 2005년 S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이미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고, 만약 이 약정이 효력이 없다면 원고 등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지급을 거절하자 2006년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S사는 원고들에게 총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 5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2007다90760)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상당의 이익을 얻는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모르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받아 마음대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의 토지매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48·여)에 대한 상고심(☞2007도76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귀금속 등 금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다음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공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만을 부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보전,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 동거하던 B씨가 공장을 옮기기 위해 구입하는 임야의 매수인으로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A씨는 B씨 모르게 임야매도인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2억6,438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토지대금 부분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이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