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거절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낼 때 처음 지적당했던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판청구서에만 보정의 취지를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기각한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4일 양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7허703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그 보정의 정확을 기하고 특허청의 업무착오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해도 무방하고 그 보정의 상대방도 특허심판원이며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심판청구서 자체에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보정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보정취지로 심판청구에 ‘보정’이 아니라 ‘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청구범위의 수정’이라는 기재 아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해당하는 ‘발명의 효과’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의 부정확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 취지가 보정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시험결과에 관한 부분을 보정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위 보정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취급해 다시 심사받을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특허출원을 하면서 2005년 4월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을 보정했는데 특허청은 2006년1월 그 청구범위 등이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양씨는 2006년 2월 다시 명세서 등을 보정했으나 특허청이 “새로운 보정도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양씨는 심판청구서에 거절결정에서 지적당한 점을 정정해 재심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