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이 1심과 다른 법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의 형량을 높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한 복지법인에서 생활하고 있던 윤모(20)씨는 지난해 5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같은 복지법인 원생인 피해자 박모(당시 7세)양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성폭력특례법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중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3항을 적용해 윤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윤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추행을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제7조2항을 적용해야 하고 그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이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한 같은 조항 제3항을 적용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형량을 올려 징역 3년6월과 신상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윤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391)에서 "항소심이 윤씨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행위유형이 성폭법 제7조2항과 3항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1심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성폭법 제7조5항과 3항을 적용하고 검사마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들어 항소한 탓에 피고인으로서는 법정형이 훨씬 중한 성폭법 제7조5항과 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적용법조의 변경에 따른 방어권 행사 기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지도 않은 채 직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성폭법 제7조5항과 2항을 적용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경우 원심은 제1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적용하기 위해 검사에게 그 부분 석명을 구함과 함께 이와 같은 취지를 밝히는 방법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다음 비로소 직권판단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피해자는 복지법인이므로 지자체는 행정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을 뿐 직접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시가 강모씨 등 (사)사랑선교회 점자도서관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331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천시가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을 이유로 보조금교부결정을 중지·취소하거나 보조금반환명령을 하는 등 보조금 반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씨 등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부천시에게 횡령금 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보조금 교부결정 등에서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는 것으로서 점자도서관이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행정주체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또는 지급결정에 의해 지급된 이상 보조금의 소유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점자도서관장이던 강씨는 부천시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런데 부천시립도서관의 회계검사와 부천시의 특별감사 결과 2000~2003년까지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1억4,000여만원을 부당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강씨 등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아 2005년9월 형이 확정됐다. 부천시는 횡령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1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병원에 대해서만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11일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와 상록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2402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과잉진료 등을 시정할 목적으로 이들 요양기관이 한 모든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을 잃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시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해서까지도 획일적으로 적용,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 관계없이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불리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되고 그 결과 이들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환자의 수진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모든 요양급여행위에 대해 방문당 수가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광노인복지회 등은 지난해 2월 부설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기준으로 산정해 청구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11월 보건복지부의 개정고시에 따라 '방문당 수가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며 반려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