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다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안정법상 사이트 운영자도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20두515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구인자 업체명과 주소가 허위로 기재된 구인광고 6건을 게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직업안정법에 따라 A씨에게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과 시행령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준수사항은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직업안정법은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 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6건 구인광고의 구인자 업체명(또는 성명)과 주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직업안정법은 '구인광고에 게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A씨의 사이트에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고를 당했거나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보다 높아 전손처리를 할 상황인데도 자동차정비업체가 수리비를 타내기 위해 사고 차량을 축소 점검해 수리를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이 사업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정비·관리업체인 A센터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누503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센터가 고의로 사고차량인 BMW 하드탑 컨버터블(차량 지붕이 철판과 같이 딱딱한 재질로 된 오픈카) 차량의 1차 견적서에 하드탑 정비에 관한 부분을 누락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드탑 부분 안쪽 프레임 변형은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차주가 견적 의뢰 당시 A센터에 하드탑 부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거나 작동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A센터가 1차 견적서를 발급할 당시 사고로 차량의 하드탑 부분 안쪽 프레임이 변형되고 작동상 문제가 있어 수리 내지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그 부분을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센터는 2016년 7월 사고로 파손된 BMW 하드탑 건버터블 차량을 입고·점검했다. 점검 결과 차량은 사고로 전방범퍼와 좌측 휀더, 본네트, 하체, 후면유리 등이 파손됐고, 하드탑 부분은 안쪽 프레임이 미세히 변형돼 하드탑이 정확히 닫히지 않는 상태였다. A센터 직원은 파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하드탑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수리비로 3000여만원을 예상했고, A센터는 이에 따라 보험사 직원에게 총 수리비 3500여만원의 1차 견적서를 작성·발급했다. 하지만 이후 A센터는 수리를 하며 하드탑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차주와 보험사에 하드탑 교체 비용 1200여만원을 추가해 총 5100여만원의 2차 견적서를 발급하고 수리비를 요구했다. 서초구는 "차량 수리 전문성을 갖춘 A센터가 하드탑 부분에 대한 점검 없이 1차 견적서를 거짓 작성·발급했다"며 "A센터는 1차 견적서에 하드탑 부분 수리비를 누락해 차주는 보험사와 전손처리에 대한 합의를 시도조치 하지 못하고 차량의 가액이 현저히 떨어지는 손해를 입은 반면 A센터는 수리비 전부를 취득하는 이득을 얻게 됐다"며 사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A센터는 "1차 견적서 작성 당시 육안으로 하드탑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거짓으로 1차 견적서를 작성·발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유사석유인 줄 모른 채 팔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구청은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배모씨(49)씨가 대덕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취소 청구항소심(2013누183)에서 사업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다른 주유소 사장인 A씨에게서 받은 무연휘발유가 유사석유 제품인 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전에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볼 때 품질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했다"며 "비록 검찰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품질 관리에 신경을 안 쓴 배씨에게 구청이 3개월간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과실이 필요한 형사벌과는 다르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배씨가 주유소협회에 A씨와 거래한 내역을 빠뜨린 채 보고한 점, 배씨의 주유소 휘발유 탱크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도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볼 때 배씨에게 유사석유 제품 판매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0년 주유소 사장인 배씨는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해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2011년 주유소 사장인 A씨에게 자동차용 경유를 빌려주고 며칠 뒤 무연휘발유를 받았다. 배씨는 무연휘발유를 아무 의심 없이 다시 팔았는데 이 무연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이었다. 검찰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배씨를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대덕구청은 배씨에게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배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섞인 '가짜 석유'가 일단 판매됐다면 그것이 초짜 직원의 실수 탓이라도 주유소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청주시 흥덕구에서 A주유소를 운영하는 민모(52)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1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짜 석유 제품 판매는 주유소를 믿고 거래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기름값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석유판매업자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원인 조모씨가 등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동시에 다뤄 본 경험이 없어 실수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조씨의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의무를 다해야 할 민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지난해 8월 직원 조씨에게 기름차(이동주유차량)로 충북 청원군 오창 제2산업단지 건설현장 굴삭기 두 대에 자동차용 경유 271ℓ를 주유해 주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기름차를 한번도 운행한 경험이 없던 조씨가 실수로 기기를 잘못 조작해 기름차 앞칸에 실려 있던 등유가 뒤에 있는 자동차용 경유칸으로 흘러들어갔다. 조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등유가 15%이상 섞인 자동차용 경유를 굴삭기에 주유했다. 하지만 며칠 후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직원들이 석유 품질 검사를 나왔고 조씨가 운행했던 기름차에 실린 유류를 점검한 결과 등유는 '품질 적합'으로, 자동차용 경유는 '가짜 석유'로 판정했다. 충청북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씨의 주유소에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사업정지 기간을 1개월 깎아주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경매를 통해 주유소를 취득한 경락인은 전 소유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노모씨(46)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3두80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종전 석유판매업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해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판매업자가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승계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보장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1년3월 안양시만안구 소재 하모씨 소유의 주유소를 수원지법 경매를 통해 경락받은 노씨는 같은 달 30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하씨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이유로 안양시로부터 7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