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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 징역5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기업인의 상속세 문제 등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9619)에서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중소기업 H사 경영자 오모씨가 갑자기 숨져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주식 등 78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채고, 지난 2002년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기 용인의 토지 이중계약을 맺어 3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특경법
횡령
김흥주
삼주산업
그레이스백화점
토지이중계약
류인하 기자
2008-12-1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 무죄원심 확정… 김흥주 삼주회장은 원심파기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김흥주 삼주산업회장으로부터 2억3,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중회(59)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80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김씨 등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 국장으로 재직한던 2001년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직원을 통해 사과상자로 현금 2억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뇌물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지인이 보관중이던 현금 78억여원을 횡령하고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을 통해 중도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기 등)로 기소된 김흥주(59) 삼주산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1652)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흥주
삼주산업
김중회
금감원부원장
골드상호신용금고
이중매매
뇌물
류인하 기자
2008-05-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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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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