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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분 소유자들과의 형평 현저히 어긋나"...원심파기
재건축으로 아파트 상가위치 나빠져 영업손실...적정 보상책 마련안된 재건축결의는 무효
재건축으로 인해 아파트 상가의 위치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재건축조합이 상가소유자인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S아파트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11404)에서 지난 9일 원고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3항과 4항에 의하면 재건축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건축의 결의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분양받을 3개 점포 중 2개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아파트단지 앞 외부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돼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을 족히 예상할 수 있다"며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를 제외한 구분소유자 모두가 향유하는 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상가이전으로 인한 손실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분소유자들과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재건축사업의 경우 구분소유자별로 기존 건물과 비교해 일조·조망,출입편의 등에서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방법도 정하지 않은 새로운 재건축 결의를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의정부 S아파트와 상가주민들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원고조합은 기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던 피고가 재건축결의에 동의하고서도 자신이 분양받는 신축상가의 일부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었다.
상가위치
보상방법
재건축결의
영업손실
재건축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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