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재산총액을 게재하면서 연대보증채무를 올리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59) 전 경상남도 도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79).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에 '재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데,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 2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1항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은 또 등록채무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을 '해당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종류에 따라 취급을 다르게 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은 심 전 의원의 채무중 6500만원은 고유채무이고,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도 채권자에게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주채무자가 소재불명인 상태인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선거공보 둘째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채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확정 심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 재산상황란에 보증채무 2억5400여만원을 포함해 3억2300여만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재산상황 신고 대상에 보증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 입후보자가 10% 이상의 표를 획득해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후보자 난립 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공선법 제122조의2는 소수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91)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의 부담, 즉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현재의 정치상황과 선거문화를 고려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면 누구나 아무런 부담없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진지한 공직 취임의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개인적인 목적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돼 후보자가 난립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유효투표총수의 10%,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에게만 일정한 액수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게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진지한 의사가 없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입후보하려는 자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공공부담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득표수 10%에 미달한 때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경비 공공부담 원칙의 예외를 둬야 할 합리적이고 충분한 이유 있는 범위를 넘어 과도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유효투표총수의 9.58%를 얻고 낙선했다. 현행 공선법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획득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의 반을 보전해주고,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김씨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자 공선법 제122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후보자 선거방송에서 장애인 수화통역을 임의규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청각장애인 정모씨 등 3명이 "선거후보자 방송광고의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6항은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285)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수화방송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수화방송 등이 원칙적으로 실시돼야 함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사업자 등의 시설장비나 기술수준 등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화방송 등을 적시에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입법자에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방지의무'가 있다"며 "관련법은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는 것은 헌법적 명령을 위배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청각장애인인 정씨 등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시 후보자 선거광고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표시하지 않자 "공직선거법 제70조6항 등은 유권자인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