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주된 진료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미리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포괄해 위임 받는 대학병원의 관행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선호하는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의료법상 제도로 건강보험 수가의 20~100%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공정위는 환자가 결정해야 할 선택진료를 주진료 의사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것은 병원이 사실상 부당하게 진료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서울대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7854)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납무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과 의사를 임의로 지정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무시하고 추가적인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하려고 노력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포괄위임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선택진료 운용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대병원이 해외연수자나 전임강사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은 2010년 환자들이 진료신청서 작성시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부수적인 진료에 대한 선택진료를 주진료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선택진료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추가 의료비를 받았다"며 과징금 4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서울대병원은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서울대병원이 적용한 선택진료의 포괄위임 조항은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사전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주진료과 의사가 그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지원과를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료현실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서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고객인 환자측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는 무효, 자격미달자에게 선택진료를 맡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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