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이 송파구청이 제2롯데월드 출입로에 부과한 점용료 64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2014년 11월 제2롯데월드 신축 부지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 도로를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점용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송파구는 2014년도 도로점용료 11억4000만원과 2015년도 도로점용료 5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롯데물산은 "점용부분은 도로 부분과 공원 부분에 맞닿아 있는데 구청이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은 도로 부분만을 기초로 점용료를 산정해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송파구청은 공원과 접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 2000여만원을 감액해 롯데 측에 반환했다. 1,2심은 구청의 점용료 부과 수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 중 공원 부분에 접한 점용구간을 점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그 때까지는 롯데물산 주장과 같이 '도로 부분과 공원 부분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1심에서는 54억5000만원, 2심에서는 56억2000만원을 도로점용료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송파구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67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송파구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도로점용허가 후 점용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과거로 소급해 직권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송파구청은 직권취소된 공원 부분에 접한 부분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며 "공원 부분에 접한 점용구간을 점용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당연무효의 위법이 없는 이상, 그 이전 기간에 대해 송파구청이 재산정한 점용료는 적법·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롯데물산은 송파구가 처음 부과한 도로점용료 64억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관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점용료를 소급해 재산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른바 '박원순 법'에 제동을 걸었다. 박원순 법은 공무원이 단돈 1000원 이상의 금품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별칭이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인 지난 2014년 8월 박원순(60·사법연수원 12기) 서울특별시장이 도입한 제도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는 박원순 법 첫 적용 대상인 서울 송파구청 국장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6두315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금품은 마지못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수액도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징계는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타당성도 없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저녁식사 대접과 10만원짜리 상품권 5장을 받고 2014년에는 한 유통업체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등 총 66만여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시는 박원순 법을 적용해 지난해 7월 박씨를 해임했다. 박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감경됐지만, 여전히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모두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등기부 상의 표시와 임차인들의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경매가 불가능하게 됐더라도, 임차인들에게 경매 불능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농협캐피탈은 2009년 A교회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A교회가 구분소유권을 지닌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1년 뒤 A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농협캐피탈은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문제의 상가는 등기부 상의 표시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달랐다. 등기부 상에는 A교회의 구분소유부분으로 표시된 점포를 실제로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층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가에서 A교회의 구분소유부분을 구분해 경매에 부치는 게 불가능하자 경매 절차는 정지됐다. 경매를 통한 대출금 회수에 실패한 농협캐피탈은 "임차인들이 경계를 훼손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경매 실행이 불가능해졌으니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NH농협캐피탈이 A교회와 송파구청 등을 상대로 "2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04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건물은 임차인들이 점포 경계선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신축 당시부터 경계표지가 없었다"며 "등기부상의 구분소유 표시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달라 경매에 부치지 못하게 됐더라도 임차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송파구청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구분점포의 바닥과 건물번호 표지를 건축물 대장에 부합하게 설치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차인들이 각 구분점포의 경계표지를 훼손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경매로 받을 수 없게 된 대출원리금을 임차인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농협캐피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한 경우라도 고의 중과실 없었다면 적법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의 소변경이 가능함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의 제소 기간을 민사소송 시점부터 소급효를 인정해준 판결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D건축사사무소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리자지위확인 소송(☞2005구합2650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가 제기한 소송은 원래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진 않아 소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종전 사건을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사건의 소와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여전히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리자지정신청자가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토록 한 것은 감리자지정신청 당시 다른 공사에 배치 중인 감리원이라 하더라도 그 임무를 종료하고 난 후에는 그 외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취지임에는 변함이 없어 같은 취지로 한 건교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D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5월 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의 형태로 송파구청 등을 상대로 아파트 재건축신축공사에 관한 감리용역입찰에서 송파구청장이 다른 건축사사무소를 감리자로 지정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송파구청 측은 감리자 지정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으며 그에 따라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지났다고 주장했었다.